전세사기예방및피해지원방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으면 유주택자? NO! 청약시 무주택 인정 안녕하세요. 소액투자부동산연구소 자두의 특별한 부동산에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지원방안이 나와 내용을 전해드릴까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사기에 따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낙찰주택 무주택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건의사항으로 무주택자인 경우 대다수가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된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