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두의 특별한부동산입니다.
자두는 저희와 함께 하는 반려견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반려동물은 키우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어 스토리를 공유해봅니다.
반려동물은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증가추세가 급격하고 늘고 있다는 통계발표가 나오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으로 소규모 동물병원, 애견미용실 등 300m2미만인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더욱 다양한 입지와 상가로 창업을 진행할 수 있어 수의사님이나 미용실원장님들께서는 더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것 같습니다.
한편 저희 반려묘 반려견주들 또한 내집과 더 가까운곳에 동물병원과 애견미용실이 생긴다며 접근성이 상당이 좋아질것으로 편리성이 아주 높아질것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 두겠습니다.
동물병원 창업, 애견미용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정보 꼭 체크하시고 공인중개사분들과 좋은 입지에 개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
-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 변화를 고려해 건축규제 정비
-소유자·거주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건축물 현황도 열람·발급 가능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 위해 감리제도 보완
앞으로는 소규모동물병원, 소규모애견미용실(동물미용실) 등 주거지역과 더 가까이 입지할수 있게 되었으며 상가와 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 현황도를 열람, 발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장관 원희룡)에서는 생활 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 방안과 불법 이중배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23.4.11~5.21 / 23.4.7~5.07" 하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6월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취지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것!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300㎟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합니다.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예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유치원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 내 입지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 주거지역/근생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병원, 미용원, 파출소, 변전소, 500㎟ ↓ 탁구장 300㎟ ↑ 휴게음식점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독서실, 500㎟ ↓ 공연장,학원,체육시설,사무소 300㎟ ↑ 휴게음식점 등) |
| 전용주거지역 | 가능 | 불가 |
| 일반주거지역 | 가능 | 조례로 허용한 경우만 가능 |
| 준주거지역 | 가능 | 가능 |
이에,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중 300㎟미만 소규모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를 추진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뷴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23.2.23)
②건축물현황도 열람 발급 대상 확대 등 건출물 정보 이용편의 또한 제공한다고 하니 시설유지·관리, 부동산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도↑
③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또한 개선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건축되고 준공을 앞둔 신도시 상가의 경우 앞으로 동물병원, 애견미용실, 반려견유치원이나 교육시설 등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되어 더욱 생활이 편의성이 좋아질것 같습니다.
느리지만 하나씩 점점 좋아지고 있는 반려동물관련 복지!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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